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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뉴스에 대해60

4대강 사업 22조 나눠보기 4대강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는 22조원에 대해 말이 많다.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인데...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가늠을 해본다. 추산이니 뭐니 어려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단순하게 '나누기'로 한다. 3년간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한 달에 6천억 정도 소진되겠다. 6천억... 여전히 감이 잘 안온다. 하루에 쓰는 돈이 2백억원... 3년간 매일 쓰는 돈이다. 1시간에 8억이 훌쩍 넘는 돈이 되고 1분에 1400만원이다. 그럼 1초 마다 23만원 이상이 줄줄 샌다는 이야기. 22조... 이 정도 돈이면 국민 한 사람마다 작은 노트북을 안겨줄 수 있다. 적어도 정보화시대는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텐데... 또 이 돈은 4인 기준으로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집집마다 낡.. 2009. 7. 21.
촌지 근절 대책, 촌파라치가 완성한다 촌지. 근절될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상치 못한 강공을 들고 나왔다. 촌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청렴도에서 하위권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이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재단 납품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파면되는 곳, 대형사고를 저지른 교장들에게는 솜방망를 내리치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평교사들에게는 철퇴를 가하는 곳.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었겠지만) 촌지를 신고한 학부모들이 아이가 다닐 학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 관할하의 서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지 촌지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촌파라치를 인정해 줄 것인가의 여부다. 촌지는 주는 사람과 .. 2009. 7. 6.
왜 변희재가 진중권을 욕하냐하면... 우선 변희재의 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희재는 진중권의 같은 과 12년 후배입니다. 12년... 한참 후배이지요. 그리고 진중권은 서울대 미학과 최고의 스타입니다. 변희재와 같이 미학과를 다닌 사람들에게 진중권의 이름은 거의 '신'과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진중권의 책을 닳도록 읽었지요. 한 마디로 추종자였다는 말입니다. 변희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가 극구 부인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름 글재주가 있어 활동했던 공간은 진보성향의 매체였습니다. 그가 안티조선 논객이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믿겨지지도 않지만 그는 진중권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립니다. 자신도 또 하나의 진중권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나요. 진중권이 자신을 주목해 줄 지.. 2009. 5. 27.
노무현, 그를 보내며 노무현.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 사람.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나서서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친근했던, 그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국민장으로 결정났다지요. 그의 죽음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서도 처음엔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지금에야 조금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지만 그를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는 폭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겐 그런 이미지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대세를 장악하는 권위와 현실감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원칙의 선명함과 논리의 치열함이 그를 지탱하던 두개의 축이었지요. 그는 인간미가 있었다기 보다는 감동을 줄 줄 알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속물적인 세계에.. 2009. 5. 25.
신종 인플루엔자, 이제 더 이상 신종이 아니다 신종플루 혹은 SI라고도 불리는 신종인플루엔자A. 국내에도 확진환자와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신종 인플루엔자 위험국가로 분류된다. 초대형 인플루엔자가 수십 년의 주기를 갖고 몰려왔던 경험으로 비추어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것인가. 20세기 초 수천 만의 목숨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 같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오' 이다. 전문의의 한 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평정심을 갖게 해주는 법이다. 인플루엔자 전문의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발발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인플루엔자는 이제 더 이상 신종이 아니란다. 이미 감염이 일어나고 치료 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인플루엔자 리스트에 포함된 셈이라고 한다. 6개월 내에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간의 면역체계 역시 대응책.. 2009. 5. 12.
신영철 대법관 사태 요약 정리 신영철 대법관의 출생 및 학력 1954년 공주 생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조지타운대 비교법학 석사 대법관 임명 이전까지의 세간의 평판 : 매우 뛰어나고 소신 있는 판사 기존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소신판결을 많이 내림 법관에 대한 자부심과 대법관이 되려는 야심이 상당히 강함 내성적인 성격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변호사나 동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함 원칙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 받음 법원장까지 엘리트코스를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 승승장구함 (그러나 대법관 임명에 3번 좌절하면서 급변함) 주요 경력 및 화제가 된 판례 (핵심 엘리트 코스는 밑줄 처리) 1976년 사시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이후 .. 2009.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