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MB는 상대방을 더블스코어로 압도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정권인수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도 과반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집권초기라 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가.
20%대 지지율... 100일도 안돼 레임덕이다.

실상은 20%대의 지지가 있는 것도 의아할 지경이다.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내각, 대운하, 미국쇠고기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보면
MB를 지지했고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 조차 황당할 따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30%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MB를 밀어줘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MB가 대통령이 된지 100일 정도 밖에 안되었으며
MB정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비효율 제거... 내가 아는 한 이 개념에는 비전설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군살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MB의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나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FTA, 시장자율, 민영화, 기업프렌들리...등의 외피를 입고 있다.

30%미만의 'MB프렌들리'들은 아직도 MB노믹스에 나름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비효율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MB노믹스로 우리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개혁이 실현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MB가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추진과 저항이 무한 반복되면서 MB의 지지율은 반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권위의 문제'이다.

개혁은 사회구성원 일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희생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개혁을 수용하도록 이끄는 일이 어찌 쉬울 것인가.
부단한 자기희생에 근거한 도덕적 권위만이 그 자격요건을 완성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사회개혁과 경제 선진화에 성공한 것은
국민 각자의 양보와 희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이끌어낸 것은
강한 리더십으로 귀결된 국가 지도자들의 도덕적 권위였다.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FTA, 시장자율, 민영화, 기업프렌들리... 등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 일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희생을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메워가면서
국민 모두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MB는 그 희생을 요구할 권위가 없다.
MB의 정책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부를 수 있다해도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