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재앙 수준의 소탐대실

총선 독식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것 저것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딱 하나,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산을 깎아 배를 올려보내는 일이다.

그것은 아무리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라고 해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즉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다. 좁은 땅, 그것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배를 산으로 보내다니, 그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것이다.

한반도 운하사업은 영생을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는 농담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며 또한 깨끗한 물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다면 접어야 한다. 영생은 커녕 겨우 5년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삽질 잘하는 사람이 용감한 법이다. 당장 돈이 보일 것이고 자기들 주머니 불릴 소재가 널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삽은 아무 곳에나 휘두르면 사람이 다치고 자연이 신음한다. 이곳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땅. 또한 우리의 후손도 전 지구적 환경재앙에 맞서 지켜나가고 가꿔나갈 터전이다. 그 중 가장 소중한 자원의 하나인 물길을 우리가 먼저 파헤칠 일은 그야말로 '아니올시다' 이다.

사진출처 - 뉴시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본다고 생각하자. 기회비용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면 왜 이렇게 탐나는 것이 많은지. 전지구적 차원의 무한경쟁 시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 볼 때 대운하 사업은 기나긴 리스트의 순위에 들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로 대운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절대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IT, 생명공학, 환경산업, 첨단 자동차산업, 대체에너지, 교육인프라 등 그 어떤 분야에 추가 투자한다 해도 목적과 비전이 의심스러운 운하보다는 기대효용이 절대적으로 높아보인다.

기왕 삽질을 한다해도 한반도 남단에 칼질을 해서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시대와 통일 이후 경제권을 생각해 만주와 연해주, 북한, 우리나라를 잇는 교통통신 인프라를 육상으로 까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면서 투자이익을 고려해도 매력적이다. 이는 60여 년 막혔던 혈맥을 뚫는 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안이 많고 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만큼 대운하의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뜻이겠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계산서가 나오지 않는다. 기회비용만 고려해도 거의 재앙 수준의 소탐대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미 자식을 낳았거나 앞으로 낳을 사람이라면 꼭 막아야 할 일이 되어 버렸다.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의미있는 문제 제기가 있어 기쁜 마음에 인용합니다.
  "이명박 대운하 공약, 농담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