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1 신영철 대법관 사태 요약 정리 신영철 대법관의 출생 및 학력 1954년 공주 생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조지타운대 비교법학 석사 대법관 임명 이전까지의 세간의 평판 : 매우 뛰어나고 소신 있는 판사 기존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소신판결을 많이 내림 법관에 대한 자부심과 대법관이 되려는 야심이 상당히 강함 내성적인 성격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변호사나 동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함 원칙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 받음 법원장까지 엘리트코스를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 승승장구함 (그러나 대법관 임명에 3번 좌절하면서 급변함) 주요 경력 및 화제가 된 판례 (핵심 엘리트 코스는 밑줄 처리) 1976년 사시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이후 .. 2009.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