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발굴이 재개되는 계기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것이지만 입법자들 스스로 법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 그걸 타협과 절충이라고 부르는 지는 모르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 모두를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국회. 결과론이긴 하지만 법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문제사학을 걸러내는데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진다. 문제를 너무 키운 느낌이다. 역시 포퓰리즘일지?

사학도 이번 사태로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들이는 노력만큼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 만큼 특정 몇몇 사학들이 막나간다. 동지의식이라고 하기엔 도덕적 양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끼리끼리 감싸주면서 자정은 자기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는 한 외부의 칼은 계속 들이닥치게 되어있다. 시대는 이미 투명함으로 밀려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 법이 진실에 가깝게 근접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학법 재개정의 실제 내용을 아는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공연히 정치인들 욕할 것이 아니라(입만 아프다) 그 에너지를 모아서 쓸 곳이 있다.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는 일이다. 본래 사학법이 왜 나왔는가. 문제사학, 비리사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어둠 속에 숨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문제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고 썩어있는 곳들을 도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 일 중에서 내 맘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 원하는 모두를 한 방에 이루려는 것은 설치기 얼뜨기나 하는 일이다. 무엇을 얻어야 할지 타겟을 좁힌 후 원하는 것을 '쏙' 뽑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 사태. 사학비리를 알리고 밝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