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적은 관료주의

빈곤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갑작스런 기근이나 천재지변 처럼 일시적인 빈곤에는 구호의 손길이 절실하다. 하지만 구조적인 빈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밥벌이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만만한 일이라면 세계 도처에서 빈곤이 활짝 피어날리가 없지 않은가. 빈곤 해결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지만 각 나라마다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대개 원조성격의 선심성 정책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무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최근에는 NGO의 활동이 오히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그라민 은행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곳에서는 겉보기의 생색이 아닌 자립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기 때문에 서서히 하지만 결국은 획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담보가 없이도 은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관료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려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시늉만 하고 봉급을 받아가느냐의 문제다. 상당히 시사적인 자료가 있다.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는 연구팀을 꾸려서 3개 대륙 5개 대도시 슬럼가를 조사했다.  리마, 멕시코시티, 카이로, 마닐라, 포르토프랭스에 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수선집을 허가 받기 위해 시일과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살펴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등록하는 데에만 289일이 걸리고 관련 비용은 이 사람들의 연수입 2년 반치를 모두 모은 액수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바닥에는 변명으로 점철된 무능함이 깔려있다. 

왜 변명인가 하는 점은 그라민은행이 제대로 보여준다. 98%가 넘는 부채상환율! 이 세상 어느 은행보다 돈을 떼이지 않는 은행이 바로 그라민은행인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의 자기 힘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NGO의 성공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상관없는 일인가? 왜 힘도 돈도 없는 곳이 성공하는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마음 먹는 시점부터 관료주의는 싹튼다. 책임에서 멀어지려 물러서는 과정에서 관료주의는 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도 문제 해결적인 관료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대접받게 될 것이다.